시행일자: 2026년 11월 5일
드라마랩(이하 “블로그”)은 드라마 리뷰를 기록하는 블로그로서, 타인의 저작권을 존중하며 「저작권법」 및 미국 「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(DMCA)」을 준수합니다. 본 정책은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이의 제기 절차를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.
1. 블로그의 콘텐츠 운영 원칙
- 블로그의 게시물은 운영자가 직접 작성한 드라마 리뷰 및 감상 기록입니다.
- 작품 소개·비평을 위하여 줄거리 요약, 짧은 대사 인용, 스틸컷 및 포스터 이미지 등이 정당한 범위 내에서(비평·보도·교육 목적의 인용, 「저작권법」 제28조 및 공정 이용) 사용될 수 있습니다.
- 모든 작품 및 이미지의 저작권은 각 권리자에게 있으며, 블로그는 해당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.
- 권리자가 게시물의 일부 사용에 이의를 제기하시는 경우, 아래 절차에 따라 신속히 검토하고 조치합니다.
2. 저작권 침해 신고 방법
블로그 내 콘텐츠가 귀하의 저작권을 침해한다고 판단되시는 경우, 아래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지정 연락처로 서면(이메일)으로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- 권리자 정보: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저작물의 저작권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, 이메일 주소
- 침해 저작물의 특정: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원저작물의 제목 및 설명(가능한 경우 원본 URL 포함)
- 침해 콘텐츠의 특정: 블로그 내 침해 주장 콘텐츠의 정확한 URL(예: https://drama-lab.co.kr/…)과 해당 부분에 대한 설명
- 선의의 진술: 신고 대상 콘텐츠의 사용이 저작권자, 그 대리인 또는 법률에 의하여 허락되지 않았다고 선의로 믿고 있다는 진술
- 정확성 진술: 신고 내용이 정확하며, 신고인이 저작권자 또는 저작권자를 대리할 권한이 있음을 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진술한다는 문구
- 서명: 저작권자 또는 대리인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
※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신고는 처리가 지연되거나 보완 요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.
3. 저작권 침해 신고 접수처 (지정 담당자)
| 구분 | 내용 |
|---|---|
| 담당자 | [운영자 성명 기재] |
| 이메일 | [신고 접수용 이메일 주소 기재] |
| 주소 | [우편 수신 가능한 주소 기재 또는 “이메일 접수만 가능”] |
| 블로그 주소 | https://drama-lab.co.kr |
4. 신고 처리 절차
| 단계 | 내용 | 처리 기한(목표) |
|---|---|---|
| ① 접수 확인 | 신고서 수신 및 요건 충족 여부 확인 |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|
| ② 검토 | 신고 내용의 타당성 및 해당 콘텐츠 확인 | 접수 후 7일 이내 |
| ③ 조치 | 침해가 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 | 검토 완료 즉시 |
| ④ 통지 | 게시자(운영자 본인 또는 해당 콘텐츠 작성자)에게 조치 내용 통지 | 조치 후 즉시 |
신고 내용이 명백히 정당한 경우 위 기한 이전이라도 우선적으로 조치합니다.
5. 이의 제기 (Counter-Notice)
콘텐츠가 오인 또는 착오로 삭제·차단되었다고 판단하시는 게시자는 아래 정보를 포함하여 이의 제기 서면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.
- 삭제되거나 접근이 차단된 콘텐츠 및 삭제 전 해당 콘텐츠가 있던 위치(URL)
- 해당 콘텐츠가 오인 또는 착오로 삭제되었다고 선의로 믿는다는 진술(위증에 대한 처벌을 전제로 함)
- 게시자의 성명, 주소, 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
- 관할 법원의 재판 관할에 동의한다는 진술
- 게시자의 전자 서명 또는 물리적 서명
이의 제기서를 접수한 경우 해당 내용을 신고인에게 전달하며, 신고인이 10~14일 이내에 법원에 침해 금지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지하지 않는 경우 삭제된 콘텐츠를 복원할 수 있습니다.
6. 허위 신고에 대한 책임
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잘못된 사실을 고의로 기재한 경우, 신고인은 DMCA 제512조(f)에 따라 이로 인한 손해(변호사 비용 포함)에 대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. 신고 전에 해당 콘텐츠의 사용이 공정 이용 등 정당한 범위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.
7. 반복 침해자 정책
블로그는 저작권을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이용자(댓글을 통한 무단 게시 등 포함)에 대하여 적절한 상황에서 댓글 작성 제한 및 접근 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
8. 이용자 댓글에 대한 안내
- 이용자가 댓글을 통해 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게시하는 경우, 해당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습니다.
- 블로그는 권리자의 정당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 해당 댓글을 지체 없이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합니다.
9. 국내 저작권 침해 신고 및 상담 기관
해외 신고 절차 외에도 국내에서는 아래 기관을 통하여 저작권 침해 상담 및 신고가 가능합니다.
| 기관 | 안내 |
|---|---|
| 한국저작권위원회 | www.copyright.or.kr (저작권 상담 및 분쟁 조정) |
| 한국저작권보호원 | www.kcopa.or.kr (온라인 침해 신고 및 시정 권고) |
10. 정책의 변경
본 정책은 법령 및 서비스 변경에 따라 수정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블로그 공지를 통하여 안내하겠습니다.
- 공고일자: 2026년 11월 5일
- 시행일자: 2026년 11월 5일